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MinwonAI(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시민신고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서비스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이용자가 사진, 음성 등을 통해 도시 문제를 신고하고 AI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신고"란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접수하는 도시 문제 보고를 말합니다.
  4. "기관"이란 서비스를 통해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행정기관 또는 관리 주체를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는 다음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 사진 및 음성을 통한 도시 문제 신고 접수
  • GPS 기반 신고 위치 자동 수집
  • AI를 활용한 신고 내용 자동 분석 및 분류
  • 신고 처리 현황 조회
  • 푸시 알림을 통한 처리 상태 안내

제4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신고 시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허위 신고, 악의적 반복 신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이용자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진 등을 신고 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한 및 중지)

  1. 서비스는 시스템 점검, 장비 교체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6조 (AI 분석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AI 분석 결과는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며, 최종 판단은 담당 기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2. AI 분석의 정확도는 100%를 보장하지 않으며, 분석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3. 신고된 사진 및 음성은 AI 분석을 위해 외부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될 수 있습니다.

제7조 (면책사항)

  1. 서비스는 신고의 접수 및 전달을 위한 플랫폼이며, 신고 처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서비스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1. 이용자가 신고 시 제출한 사진, 음성 등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및 기관이 신고 처리 목적으로 제출물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9조 (분쟁 해결)

본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제10조 (약관의 변경)

서비스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7일 전에 공지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3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